정화조 청소안한 건물주 과태료 부과

경기 파주시는 17일 2년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금촌동 단독주택 63가구를 적발,건물주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1년마다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치단체가 이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과태료를 부과하는 예는 통상적으론 드물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에 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올해 말까지나머지 12개 읍·면·동에도 조사를 벌여 우선 2년 이상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 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