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稅制 탄력 조정키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에서 5%로 상향조정하되,거시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중장기 주택건설 계획은 6월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회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진 부총리는 “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부진했던수출도 4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국경제 회복속도가 불확실해 경제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세제정책을 경기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매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과열현상이 재발되면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 이달 중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물가(연간 3%내외)와 실업률(3.5%),경상수지(연간 40억∼50억달러 흑자) 등의 당초 전망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