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車 렌터카 위장등록 불법 기승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은 자신의 자가용을 렌터카로 위장 등록해 버젓이 영업을 일삼는가 하면 렌터카 업주와 짜고 명의를 빌린 뒤 세금혜택까지 받는다고 한다.

이들이 렌터카로 등록하는 이유는 구입비 및 자동차세가감면되고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현행 법규를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의단속은 멀기만 하다.

이는 단속이 지속적이고 치밀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형식적인 데 치우치기 때문이다.정말 우리 사회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 뻔한데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문제를 최소화하기보다는 우선 졸속적으로 만들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니 법규를 지키려는 사람보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범위에서 악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렌터카들이 일반 택시영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이들의 불법행위를 하루속히 단속했으면 좋겠다.

장삼동 [울산 남구 무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