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검장, 특검제 책 펴내

미국 특검제와 관련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서영제(徐永濟) 청주지검장이 4일 학위 논문을 기초로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과거와 미래'라는 저서를 펴냈다.

이 책은 미국 특별검사법의 역사적 배경과 전문가들의 견해,미국에서 특별검사가 활동한 사례,특검법 입법 과정,미국 특검제가 가진 헌법적 한계 등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서 지검장은 지난해말 차정일 특검팀이 구성되기 전 검찰게시판을 통해 ‘특별검사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