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합의 파기 경고 안팎/ 北, 美강경책에 ‘견제카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경우) 내년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와 자세로 협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반박하며 94년 핵개발동결협정(제네바협정)파기를 경고,또다시 ‘핵 긴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4월말시작되는 ‘아리랑’축전을 앞두고 있고,지연되기는 했지만 경수로공사도 진행 중이며,지난달 부시 대통령이 방한중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 강경책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진의를 떠보기 위해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카드의하나를 던져본 수준”이라면서 “핵합의 파기로 이어질 정도의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경수로 2기에서 생산할 전력은 쌀 200만t을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은 제네바합의만큼은 어떻게든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게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이 잦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실무자들의평가”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당분간 북·미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최우선 관심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과 이라크이며,북한과의 대화일정 및 방침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북한 역시 미국이 ‘이미 클린턴정권과 얘기가 끝난’ 핵과 미사일을 의제로 삼는 데 대해 선뜻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도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에서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 무렵까지는 북측이 대미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박길연유엔주재 북한대사를 통한 북·미 뉴욕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당분간 북·미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최근 날마다 계속하고 있는 대미 비난과 논평은 북·미간 의제접근 방식에대한 북한측의 기선 제압의도로 볼 수 있다.”면서 ‘제네바합의’를 고리로 한 북·미 대화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김수정 전영우기자

■북미 핵관련 쟁점.

한반도에 ‘핵 위기’가 발생한 것은 93년 3월이다.미국은 북한이 89년 핵 폭발을 유도하는 고폭실험 등을 실시하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으라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북·미협상 경과=북한은 92년 안전조치협약에 가입하고핵연료봉을 교체하면서 ‘실험적’으로 90g의 플루토늄을얻었다는 보고서를 냈다.그러나 IAEA는 임시사찰 후 북한이 최소한 ㎏단위 이상의 플루토늄이 추출됐을 가능성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미국의 압력이 계속되자 북한은 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미국은 북한공습을 계획하는 등 전쟁 일보 직전의 ‘핵위기’가 촉발됐다.위기가 고조되자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94년 6월 방북,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을 텄다.

같은 해 7월 협상을 시작한 미국과 북한은 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이 핵무기 연료 추출이 가능한 ‘흑연감속로’ 개발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대신 한국·미국·일본이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미국이 경수로완공 전까지 발전용 중유를 매년 50만t씩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그러나 KEDO와 북한간 후속협상이 지연되고,북한 미사일문제 등이 돌출돼 경수로 1기가 일러야 2008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경수로건설사업과 관련,북·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IAEA의 특별핵사찰 문제다.북한은 영변에이어 99년 5월 핵시설로 의심되는 금창리지역에 대해서도미국의 조사를 받고,의혹을 해소했다.

문제는 제네바 핵개발 동결협정에서 명시한 ‘경수로사업이 상당부분 이행되고,핵심부품이 북한으로 반입되기 전에 과거 문제가 됐던 핵연료 재처리부분(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해 다시 IAEA가 다시 사찰을 한다.’는 대목이다.전기발전기와 제어봉 등 원자로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부품’은 2004∼2005년쯤 북한에 반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과거의 사례로 볼 때 핵사찰에는 준비협상을 포함해 최소한 2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과거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에 대해 올해중 IAEA로부터 특별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 이행’과 ‘핵심부품 반입’ 사이에 3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3개월 정도면 핵사찰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올해부터 핵사찰을 받으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은 투명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사찰에 최장 4년까지 걸릴 수 있다.”면서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 의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북한이 핵사찰을 중지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경 방침을 천명,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이에 북한은“당초 2003년 완공 예정이던 경수로건설이 지연된 만큼중유공급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맞서고있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