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이제라도 제대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닷새째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야는 22일에도민주당 송석찬의원 발언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력저지에대한 사과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양당 총무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해서 주목된다.양당 총무는회담 뒤 “국회가 파행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25일 오전에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에 먹구름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한광옥(韓光玉)민주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실력으로 저지한 한나라당 책임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회창 총재 가족은 성역이냐.”고 공격한 데 대해,한나라당이 “한 대표와 민주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가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국민들은 국회 파행이 피차 국정이나 민생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앞세운 정치적 계산 때문임을 알고 있다.여야는 ‘이런국회라면 없는 게 낫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무릅쓰고국회 파행을 더 이상 끌고 갈 자신이 있는가.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선(先)사과’나 ‘공동사과’는 별 의미가 없다.여야는 조건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지금국회에는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6·13지방선거를 앞둔 선거법 개정,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6개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들이 산적해 있다.‘악의 뿌리’든 ‘홍위병’이든 절제를 잃은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무엇보다국정과 민생을 위해 시급한 의안들을 먼저 처리하라는 말이다.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하라는 말은 아니다.파행으로 허비한 회기를 벌충하는 뜻에서라도 의안을 제대로 심의,처리하라는 뜻이다.그런 다음 문제가 많은 현행 대정부 질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