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여야同聲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제기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 김택기(金宅起),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자민련 조부영(趙富英)의원 등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분산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당론이 내각제인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부패와 레임덕현상,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은 모두 대통령 1인 중심제에서 비롯된 것이며,내각책임제가 되면 해결될 수 있다.”면서 “내각제 개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민련이 최근 당력을 집중해 내각제 개헌 추진에 매달리고 있어서인지 질문의 거의 전 부분을 할애,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개헌논의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서상섭 의원도 “4년 중임제(대통령),내각제 등 권력구조에대한 논의는 물론 남북평화조성,국회와 행정부의 견제와균형 등 민주적 내실화 논의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헌논의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개헌론에 가세했다.물론 서의원은 한나라당내에서 주류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한나라당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