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행산업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경마·카지노·복권 등 사행(射倖)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원 확보와 고용 확대 등 지역 경제에 ‘효자 산업’이란 현실적인 고려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수입만을 생각한 채 무분별하게 유치해주민들의 요행심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국민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해야 할 자치단체가 사행 산업을 주도하는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 전반을 투기장화함으로써 노동의 소중한 가치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세원=경기도는 과천경마장에서 지난해 무려4415억원의 레저세(종전 경주마권세)를 징수했다. 이는 전체지방세 3조 4486억원의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웬만한 도시의 1년 예산보다 많다.과천시는 이 경마장 세수의 27% 지원에 힘입어 재정자립도(97.1%)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 스몰카지노도 빼놓을 수 없다.스몰카지노는 지난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325억원과 지방세 76억원 등모두 441억원을 내놨다.

국내 처음으로 경륜장을 설치한 경남도는 지난해 306억원에달하는 레저세 수입을 올렸다. 도는 올해 경륜장에서 555억원의 도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2005년 김해 경마장이 개장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돼 열악한재정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도 이 경마장에서 1000억원을 예상하고 들떠있다.

4월쯤 국내 최초로 경정(競艇)장이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는 올해만 70억원의 지방세를 전망하고 있다.시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뚜렷한 세수원를 확보하지 못해 낙후를 면치 못했던 하남시는 오랜 가뭄 속에 단비를 만난 분위기다.

또 경륜장 유치에 성공한 광명시는 2005년 경륜장이 문을열 경우 연간 300억원 가량의 지방세와 2만여명의 고용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너도 나도 유치신청=이처럼 사행산업이 단단한 세수원이되자 당장 세원 확보가 아쉬운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에경마장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신청했다. 마권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연간 100억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 구례와 화순이 카지노 유치에 적극적이다.구례는 지리산 온천일대 관광특구에,화순은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유치해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 광주에서 20분 거리인 담양군도 경마장 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동안 대호황을 누렸던 복권판매업은 과잉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시들해지는 추세다.제주도는 최고 당첨가능금이 5억원인 슈퍼관광복권을 26일 10회차 추첨을 끝으로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지난해 3월 처음 발행돼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슈퍼관광복권은 발행 초기 판매율이 30%대에이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으나 고액복권 등에 밀리면서 점차17%대로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지자체의 이같은 사행산업 유치에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이 주민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세 수입만을 생각,도박사업을분별없이 유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31개 시민단체협의회는시의 장외발매소 유치 계획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울산화상경마장 유치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사행심조장과 발매소 주변 교통난’을 들어 철회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에선 경마장 장외발매소 교통문제와관련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영통신도시 삼익·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TV경마장 이전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에 내걸고 이전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남 분당신도시 경향아파트와 부천시 원종동 주민들도 자기시에 경마장 장외발매소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을 계속 내고있다.

이들 주민은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찾는 경마꾼들이 주변도로와 인도에 차량을 불법 주차시키는 바람에 교통이 마비되는 등 불편이 크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