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과잉부양을 경계해야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경제가 경기저점(底點)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많다”고 발표했다.지난해10∼11월의 생산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재고 증가세는 둔화돼 경기저점에서의 통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것이다.KDI는 2∼3개월 전만 해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2002년 예산을 대폭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주장했다.정부보다도 경기부양에 목소리를 높였던 KDI가 경기저점 통과를 시사한 발표를 한 게 그래서 주목된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시각도 대체로 비슷하다.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경기과열 가능성을 걱정했다고 한다.재계는 보통 경기부양을 선호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경기과열이 거론됐다는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대목이다.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높다.엔저(低)로 원화의 환율도 어느 정도 오르면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그러지 않아도 각종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서비스요금은 연초부터 들먹거리고 있다.선거 등으로 물가가 걱정되는 때에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오름세를 더 부추기고,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도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또 선거를 앞두고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 거품까지 겹친다면 부실기업들이 정리되지 않아 경제에는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다.

물론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회복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경기과열을 염려할 게 아니라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고,경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쉽지는 않다.하지만 정부는 경기저점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고 있다는 연구기관들과 재계의 지적을 그냥 흘려버려서는안된다.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배정하는 경기부양에 무게를 둔 정책이 이뤄질 경우 거품의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실기(失機)하지않고 신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경기부양에 주력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선거와 정치권을 의식하는 듯한 정책은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