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세 관련 비리 예방

경기도는 11일 지방세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세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등록세 확인 전산시스템 기능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완되는 전산시스템은 등기소의 등기상황과 은행의 등록세 납부상황을 입력할 때 세금이 적게 납부됐거나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컴퓨터 모니터상에 즉시 ‘오류’ 또는 ‘부적합’이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선 시·군은 등기소의 등기명부와 은행의 납부영수증을 넘겨받아 수작업으로 등록세의 정상 납부여부를 확인해 왔다.이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담당직원의 착오등으로 세금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간혹 발생했다.

도는 또 앞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은 물론 은행원·법무사 등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각종 지방세 과세에 앞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과세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