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양재사옥 66억 과밀부담금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사들여 사옥으로 쓰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231 지하 3층,지상 21층의 빌딩에 대해 66억6,5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업무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연면적이 8만2,344㎡에달하는 이 건물은 농협이 신축한 건물로 현대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농협법 규정에 의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이를 매입한 후 주차장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일부의 용도변경에 대해 전체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일부 변경도 건축물 전체 신축과 똑같은 사안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일단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