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부도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농림부에 요구했을 때 당시 농림부 장관은 “절대농지제도로 인해 수백만 농민이 고통받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독 김포매립지만 용도변경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며 용도변경 불가를 확인했다.그런데 이제와서 김포매립지를 농지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니 정말황당하다.농지가 남는다면 농지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의 농지부터 전용을 승인해줄 일이지 어찌 자신들이 산농지부터 전용하는가? 그러면서 어찌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가?(민영훈씨가 농림부 토론마당에 올린 글).

■과태료 혹은 범칙금의 카드 납부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카드납부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정부기관에서는 현금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의견을 받습니다’에 이재홍씨가 제안한 의견).

■고교생 아이를 둘 둔 학부모입니다. 정말 학원비가 너무많이 지출돼 괴롭습니다.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아예 학교별 야간 자습을 전면 허용해 학원비를 절약케 해야 좋을 것같습니다. 야간 자습은 학원강습 또는 과외를 줄이기 위해부활하고,아침 자습은 그럴 위험이 없으니 없애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학부모 이승신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의견함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