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 벽 못넘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갖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호재보다는 하이닉스반도체 처리,테러전쟁의 확대가능성같은 악재가 훨씬많다는 얘기다.게다가 내년 대통령선거로 구조조정 노력마저 느슨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내년 하반기에나 경제 회복=경기침체와 미국의 테러사태,반도체가격 폭락이라는 3대 악재 탓에 3·4분기에는 0.9%라는 미증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0%로 전망됐다.지난해 말에 비해 70% 하락한 반도체 수출단가가 지속되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무역손실과 구매력 상실이 우려된다.

KDI는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이 아랍권과의 전면적으로 확산되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세계경제는심각한 불황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올 한해 성장률은 2.2%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 2.4%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하반기에 4.2%로 회복조짐을 보일것으로 예측됐다.

▲정책대안=외부변수가 워낙 큰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은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KDI는 내수진작과 구조조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일(金俊逸) 거시경제팀장은 “현재 상태는 수요침체와 공급조건 악화 등이 혼합된 상태”라면서 “그나마 내수가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수부양의 규모와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부실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쉽게말해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방안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까닭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야 금융시장안정과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나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등은 규제완화에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