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자총액제한 완화 비판

참여연대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방침 등과 관련,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표방해온 재벌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애초 방침대로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