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21)법무부 교정국장

검찰·경찰과 법원이 사회적 질병을 찾아내 처방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를 치료해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교정행정의 몫이다.이런 일을 하는 법무부 교정국장은 행정부처 국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자리다.

교정국장은 법무부의 교정과,보안1·2과,작업지도과,교화과,관리과 등 6개 과를 관장한다.또 전국 4개 지방교정청산하 31곳의 교도소와 지소,2곳의 보호관찰소,11곳의 구치소와 지소 등 44개의 교정기관을 지도·감독한다.이들 교정시설에는 교정공무원 1만2,000여명과 경비교도 4,700여명이 근무하고 기결수·미결수 6만2,000여명이 수용돼 있어 돌봐야 할 ‘식구’만 8만명에 이른다.

교정국장의 업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양하면서도 중요하다.김명환(金明煥) 교정국장은 “국가 형사정책의 절반이상이 교정국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말한다.산하기관의 지도·감독 및 교정공무원의 정원 관리,재소자의 수용·처우·교육을 총괄하는 것이 교정국장의 소임이다.재소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교정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한다.이처럼 조직의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다보니 ‘교정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예산도 법무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교정국장이 곤란할 때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수감되는경우다.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될 당시 교정국장은 박순용(朴舜用) 전 검찰총장이었다.당시 박 교정국장은 전직 대통령을 수감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재소자와 형평을 맞추면서도 예우를 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특히 전 전 대통령의 단식은 난감하기 짝이 없는 문제였다.박 전 총장은 직접 안양교도소를 찾아가 ‘식사를 하시라’고 권유하기도 하고,단식이 길어지자 병원 이송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애간장을 태웠다고 한다.재소자의 탈옥,집단행동,가끔씩 터져나오는 교도소내 비리 사건 등도 교정국장을 힘들게 한다.식구가 많으니 사고도 많을 수 밖에 없다.

교정국장 자리는 9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교정의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됐던교정국장의 비중도 점점 커졌다.

90년대 이후 신건(申建) 국정원장,김기수(金起秀)·박순용 전 검찰총장,김경한(金慶漢) 서울고검장,원정일(元正一)전 법무부차관,김수장(金壽長) 전 서울지검장 등이 교정국장을 지냈다.가장 큰 변화는 줄곧 검사장들이 맡아 왔던 교정국장 자리에 99년 이순길(李淳吉)씨가 교정공무원 출신으로는 처음 국장에 오르면서 ‘전문직 교정국장’ 시대를 맞은 것이다.

신 국정원장은 재직 당시 파격적으로 교정공무원 정원을 2,000여명 늘려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바꿨다.이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도 크게 줄어들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양반형’으로 검찰 안팎에서 두루 인기가 높은 김고검장은 미결수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을 착용토록 하는 등 교정 선진화에 기여했다.

교정직 출신 첫 교정국장이었던 이순길씨는 재소자들의 두발 자유화,전국 6개 교도소에 ‘수형자 부부 만남의 집’개설,컴퓨터·영어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교정행정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을받았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