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중·러 ‘反 MD’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1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친선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통해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을선언했다.이번 양국 조약은 1980년에 구 조약이 자동폐기된후 21년간의 무조약 상태를 종결하고 향후 20년간 유효한 새로운 내용의 조약으로서 양국의 정치,경제,통상,군사,기술등 제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조약’과 ‘선언’을 통해 “양쪽 중 한쪽이 평화 위협 등 안보적 이해관계에서 저촉될 경우,양국은 위협 제거 협의를 위해 즉각 접촉한다”고 약속했다.양국 정상은 특히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키로했다.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최첨단무기와 핵능력 향상 기술의 도입을 원해왔고 러시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사기술 수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물론 양국은 이러한 군사협력이 어디까지나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이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국제 역학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환영한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속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과거 냉전시대와같은 새로운 대결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MD구축 추진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우리의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에 상치되기 때문이다.한반도 주변4강은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과 함께 동북아는 물론 환태평양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