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활성화 겨냥, 건물신축비·운영비 지원

정부는 민영교도소 활성화를 위해 건물신축비용과 교도소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영교도소와 관련해운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달 민영교도소 제안요청을 받는 공고를 할 계획이다.‘민영교도소 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제안서를 접수,교정과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평가해 민영교도소를 맡을곳을 선정한다.종교단체 등에서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심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물신축 및 수용준비를 감안하면 2∼3년 후에 실제로 민영교도소가 등장할 전망이다.예산처는 민간교도소 신축비용을 장기분할로 지원해줄 방침이다.또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정한 수용자 처우수준 유지 등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