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省승격 방침

일본 집권 자민당과 보수당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방위성 설치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연립 3여당 가운데 공명당이방위청 승격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두 당만으로 법안을 공동 제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당은 당 내부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 안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조직편제상 내각부 소속의 외청으로 돼있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면 법안의 단독제출과 독자적인예산편성이 가능해진다.

자민당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방위청의 승격을 추진해왔으나 자위대의 권한 확대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 등에 밀려 그동안 검토만 해왔을 뿐 법안제출은 하지 못했다.



이 법안이 제출돼 국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경우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