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555억 追更案 편성 확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원, 재해대책예비비 등을 위해 5조55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22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당초의100조 2,000억원에서 10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예산증가율은 당초 5.6%에서 10.9%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방교부금 정산으로 3조5,523억원을 배정했다.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당초의 27%에서 40%로 대폭높이기 위해 7,35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담배부담금을 올려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으로 4,5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청소년 인턴제 등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으로 400억원을반영했다. 추경재원 중 남는 2,778억원은 모두 가뭄과 홍수등의 재해대책 예비비로 쓰기로 했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 4조555억원과한국은행의잉여금 중 국고 납입분인 1조원만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