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규약 개정 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18일 “산별노조전환을 위해 노조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인정치 않는 것은부당하다”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서울 서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겠다며 규약을 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노조원 추가 가입이나 다른 노조와의 합병 등이 없어 산별노조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보험노조란 명칭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별개의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와 연관이 있는 만큼 원고측의 결의는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를떠나 다른 노조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