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가산율 점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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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보험 수가보다 평균 29% 비싼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자보수가)를 의료보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오는 10월부터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 가산율이 평균 29%에서 9.5%로 내린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보수가 가산율을 없애의보수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똑같은 의료행위인데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더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보수가 가산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