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방안 보완

산업자원부는 최근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둘러싸고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내년까지 도입·도매부문을민영화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산자부·가스공사·㈜SK 등 관련 기업,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연구소,도시가스협회 관계자 등 15∼20명으로 구성된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올해 안에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분할하고 내년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이 ▲공적독점에서 사적과점으로 골격만 달라질 뿐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영리추구로 가스요금 인상이우려되며 ▲장기도입·수송계약을 분리승계하기 어렵다는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