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대외정책 ‘힘겨루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힘겨루기에나섰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의 이목을 끄는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자가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지난 16일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EU의 외교정책이 미국과 충돌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미·유럽간의 긴장이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6일 보도했다.

■북한 관계 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발생한 힘의 공백을 EU가 채우고 있다.미 대북정책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대한 회의감에서 출발한다.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은 강력하고 적절한 검증조치에 기반한 상호주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철저한 주고받기’에 익숙치 못한 북한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반면 이달초 EU 의장국 대표자격으로 방북했던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김 위원장을 “솔직하고 개방적인 인물”이라 평했다.14일 발표한 EU의 대북 수교성명에서도 ‘북한의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식량부족과 보건문제를 푸는데 도움이되고자 한다’며 지원의사를 밝혔다.북한도 미국보다는 유럽과의 교류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국 관계 미국과 EU의 지향점이 정반대다.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전면 재검토하며 이전의 돈독한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치닫고 있다.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대해 중국은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지난달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이난다오 섬에 비상착륙한 미 정찰기 반환문제도 양국관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반면 EU는 정치·경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관계확대를 계획중이다.크리스 패튼 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이 21일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며 정기적 정치대화를 갖는 방안도 논의중이다.특히 EU는 중국이 개방사회로 변하는 것을 적극 지원,미래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동 문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동정적이다.반면 EU,특히 프랑스는 팔레스타인편이다.

크리스 패튼 집행위원은 16일 “가자·서안지구의이스라엘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반면 파월 미 국무장관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보복을운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미 방미,파월을 만났다.

반면 아라파트 수반은 아직 부시 행정부의 초청을 받지 못했다.아라파트는 23일 파리를 방문하지만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달이다.

앞으로도 EU가 계속 일관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EU는강한 외교력의 바탕인 돈의 사용에 있어 15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나 세계적 차원의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 중심·우월주의만을 고집할 경우 EU는 단합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