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知財權 우선감시국 지정

[워싱턴 AP 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한국을저작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고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경고하는 내용 등을담은 ‘슈퍼 301조’ 연례 통상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는 정부조달과 보조금 지급 등 3개 부문을 포함한 보고서에서 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불공정 관행’들을지적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는 “미 국민을 위해 무역협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필요하다면 강제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미 정부가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통해 전권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