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정책 전면 재검토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참여연대,민주노총,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의료보험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무리한 수가인상에 있었던 만큼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보험료 인상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그 대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환자의 병명에 따라 총의료비를 미리 결정하는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 등이 한해의 수가총액을 미리 정해 그 한도 내에서 진료를 하게 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