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국가유공자 지정

정부는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소방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의무소방대’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중장기적으로 현재 2교대인 외근 소방인력의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3교대제로 바꾸기로 했다.

최인기(崔仁基)행자부장관은 9일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최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월53만5,000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000원의 부가연금을지급하고,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취업알선,병역 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소방공제회에 복지기금을 마련해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을개정키로 했다.이와함께 소방령 이하 직급의 방호활동비를현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외근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선도 현재의 월 36시간에서 75시간으로늘릴 방침이다. 또한 화재시 소방차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고 주택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노폭 5ｍ이하는 지방경찰청장이,6ｍ이상은 지자체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토록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