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도입 방식 개선해야

공군 F5E 전투기가 지난 1월말 미사일 한발을 오발했을 때국민들은 섬뜩했었다.미사일이 서해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만에 하나 내륙의 도시로 발사됐다면 대형 참사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공군 발표에 따르면 그 사고의 원인은 미사일 발사대 뒤쪽에 장착되어 있는 전원(電源)공급부품의 나사 한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탓이었다. 그나사가 굴러다니면서 퓨즈에 닿아 합선을 일으키는 바람에미사일을 오발케 한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사일 오발사고의 원인이 된 그 부품이 불량인지 여부를 무기구입때부터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구매 뒤에 사고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정비도 불가능했다는 데있다.미국정부의 해외군사판매(FMS)방식 또는 상용(商用)판매방식 모두 패키지로 판매한 일부 무기의 부품을 어떤 이유로든 뜯어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국 군수업체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기술유출을 우려해 부품분해 금지를 판매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기 돈으로 사는 상당량의 무기가제대로 조립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문제가생기면 그때서야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더욱이 문제가 된 전원공급 부품의 경우 하자보증기간1년이 지나 미국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보증기간후에도 정비를 위한 분해를 할 수조차 없는 한마디로 ‘안전불투명’ 상태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사용해온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불량부품으로 미사일 사용이 중단돼 당장 공군은 전투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이 지경이 되도록무기를 사들이고 관리해온 정부와 군당국의 안이한 자세를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현재 사용하는 무기 부품을총점검할 필요가 있다.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군수업체들에게 기술보호를 약속하면서도 무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무기판매조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변도의 무기구매를 더욱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