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40여개 정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공기업은 가능한한 민영화하고 정부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4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자회사는 흡수 또는 민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오찬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 자체만으로도 부담인데 자회사까지 부담이 되면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우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엄격히 적용하라”며 부실기업주나 경영인,회계분식에관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지시한 뒤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못버는 대로 재무제표를 공개,노동자들에게 숨기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가장 앞섰어야 할 공기업의 개혁이 뒤처져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2월 말까지 개혁의 기본 틀을 마무리하고 엄격한 시장경제 잣대를 갖고 공기업이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30대그룹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