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中 여전히 위험국”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의 핵·생물·화학(NBC)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장비 및 기술의 주요공급원이며, 북한도 미사일과 관련부품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코언 장관은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제3차 비확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중국및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지원으로 미사일이 세계 도처로 현저하게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1월의 제2차 보고서에 이어 두번째로 비확산 보고서를발표한 코언 장관은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NBC무기와미사일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과 함께 동북아의 최대 관심 국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긴장완화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94년의 북·미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상존하고 있으며,지난해 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교환방문이 이뤄졌으나 미사일 문제는 여전히 타결해야 할 분야가 많이 남아 있다고지적했다.

138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적되던 우려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특히 오는 20일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체제의 강력한 추진을 주장하는 공화당 정부의 출범을앞둔 시점에서 발표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 탄도미사일과 핵기술을 수출 중이며,중국 역시 미사일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북한도 탄도미사일과 부품 공급의 주요 제공자로 꼽히고 있다.

생물학무기와 관련,북한은 탄저병·콜레라·흑사병 등 병원균을 이용한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됐다.또 이런 병원균을 보유한 탄환·포탄류의 생산능력이 있으며 화학무기쪽에서도 낙후된 제조시설을이용,신경가스는 물론 수포제·호흡장애제·출혈유발물질 등 다양한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미사일과 관련해서는,대포동 1호가 가벼운 탄도를 적재할 경우 미국영토에 도달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포동 2호는 이미 수백㎏의 탄도를 싣고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저지노력과 관련,지난해 10월 올브라이트 장관이 방북했지만아직 주요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