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도메인명 선점금지 관련법안 내년초 국회 제출

일본 통산성은 기업이나 상품 이름을 제3자가 인터넷 도메인명으로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제 3자가 특정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민사상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