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법’법사위 회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4조 6,000억원의예산을 농어가 부채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 5,000억원중 10조원에 대해 5년간 연리 6.5%의 조건으로 대체 지원하고,특히 연대보증 농어업인에 대해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5%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