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등기부등본 발급절차 불편
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따라서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게 하지 말고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린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근저당 내용을 확인토록 해줬으면 좋겠다.즉 법원에서 부동산 내역을 전산화해 모든 국민,특히 법원으로부터 등기부등본 내용을 열람할 허가를 받은 모든 부동산중개업소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아니면 전국민 누구라도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사항을 열람케 해줘도 될 것이다.어차피 비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부동산 등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지금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고 하루쯤 지나야 그 내용을 확인하니 시간·경제적 낭비가 보통이아니다.
지금 신문사들은 PDF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다.이것은 신문이 편집된원판 그대로를 PC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이 등기부등본을 PDF방식으로 해준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김옥임[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00-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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