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블록화] (3)하나로 뭉치는 유럽, 위협인가 본보기인가

* ‘하나의 유럽' 장밋빛 실험 가속.

광우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자 유럽연합(EU)은 11월29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긴급대책을 내놓았다.광우병 확산의 주범으로 꼽힌 동물성사료의 일시적 사용중지였다.9월 석유값 폭등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유럽의 발을 꽁꽁 묶어놓았을 때도 재빨리 머리를 맞댔다.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지 못했으나 EU의 신속대응은 전례없는 주목을 받았다.

2002년 7월 1일이면 유럽 각국의 화폐는 유로화로 통일된다.독일의마르크나 프랑스의 프랑,이탈리아의 리라 등은 법적 효력을 잃는다.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추진돼 온 ‘하나의 유럽’이 마침내 한 획을 긋는다.덴마크가 9월29일 유로화 가입을 부결시키고 영국이 통합에 소극적이지만 큰 물줄기는 ‘유럽합중국’이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은 프랑스 외무성이 1950년 5월9일에 발표한 ‘슈망 플랜’.당시 프랑스 외상인 로베로 슈망은 “독일과 프랑스의 철강 생산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청을 두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독일을 향한 프랑스의 관대한 제스처’로표현된 이 제안에 영국과소련을 제외한 당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환영했다.

이후 50년간 유럽통합은 유럽인들의 지상과제이자 꿈이었다.프랑스드골 대통령이 60년대 ‘국가 중심의 유럽’을 제창,한때 통합이 뒷걸음질치기도 했다.그러나 92년 단일통화 창설을 골간으로 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을 내무·외교·사법분야 등에서 하나로 묶는 구체적 길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일 출범한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제를직접 받아 통합의 총아로 떠올랐다.2002년 6월말까지 각국 통화와 함께 쓰이다 7월1일부터는 유로화 하나만 통용된다.

영국,스웨덴,덴마크가 유로화 가입에 반대하지만 나중에 ‘유로랜드’ 회원국이 되면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이 된다.이 경우 유럽의 국민총생산(GDP)은 5%,1인당 실질소득은 1,000달러 이상씩 늘전망이다.환거래 비용이 줄어 현재 60% 남짓인 EU의 역내 교역 비중도 7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도 바뀌어 45%를 웃도는 국제 외환시장에서의달러화 결제 비중도 상당부분 유로화로 대체될 것이다.환 위험이 사라져 역내 주식투자와 채권거래도 늘어 금융시장으로서 옛 영화를 되찾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로화 도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두이젠베르크 ECB 총재도 유로화의 성공 여부에 “단정적으로 대답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유로당 1.08달러로 출발한 유로화는 11월30일 0.87달러로 마감,유럽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

통합의 원동력인 독일과 프랑스의 불화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인구증가를 빌미로 독일이 EU에서의 의사결정 투표권을 늘리고 집행위원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려 하자 위베르 베드랭 프랑스 외무장관은 요쉬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을 ‘피리부는 사나이’로 격하시켰다.영국은7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공공연히말하고 있다.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내 빈부격차가 심해 유럽통합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얘기다.결속력이 떨어져 국제사회에 위협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문화·역사적 배경이 같은 유럽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거두면 유럽통합의 힘은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문일기자

*獨·英 ‘유로랜드 맹주' 힘겨루기.

‘주도권 쟁탈전?’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독일과 영국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유럽통합의 핵심이자 유럽의 정치적 단일화를 주장하는 독일의 야심과 유럽의 자존심으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영국의 구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일은 두차례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자 동·서독 분단의 희생자로서그동안 제 목소리를 변변히 내지 못했다.그러다 통독(統獨)을 계기로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주도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복귀를꿈꾸고 있다.

지난해 1월 단일통화 유로를 출범시키며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주도했던 독일은 “유럽은 느슨한 형태의 국가간 연합에서 벗어나 단일연방국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의 야심은 유로화 폭락으로 난관에 부딪쳤다.단일통화가탄생하면 정치적 통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로화 폭락으로정치적 단일체는 커녕 유럽이 ‘방대한’ 자유무역지대로 전락할 위험에 봉착했다.

통합에 소외됐다는 불만을 표출해 온 영국은 이같은 ‘통합의 시련’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통합의 강도가 셀수록 통합의 원동력인독일과 프랑스에 힘이 실린다고 보기 때문이다.프랑스도 독일의 독주에 견제를 보내기 시작,영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국은 유럽의 미래를 정치적 통합체보다 모든 장벽이 철폐된 ‘자유무역지대’로 그리고 있다.경제·문화적 통합만으로도 충분하다는것이다.영국은 현재 12개국으로 구성된 ‘유로랜드’의 가입에 부정적이다.역내 빈부격차로 자기들의 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그러면서도 EU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그대로 지키려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공습을 인내심으로 이겨낸 영국의 행보가향후 통합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