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뉴스/ 잘못 거둬들인 세금 841억

지난 3년동안 경기도내 시·군들이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841억7,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도와 31개 시·군의 과오납(過誤納) 지방세액은 98년 373억1,000만원,99년 340억9,200만원,올 상반기 127억7,400만원 등 모두 841억7,600만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23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194억9,500만원,주민세 167억1,700만원,종합토지세 64억9,000만원,공동시설세 30억원,재산세 22억6,200만원 등의 순이다.

도는 잘못 거둬들인 세금 중 835억1,700만원은 돌려줬지만 주소지가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환불해주지 못한 지방세도6억5,900여만원이나 됐다.

도 관계자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세율 적용을잘못하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중복 납부했기 때문”이라며 “세금 과오납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