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산하 위원회 45%‘개점휴업’

국무총리 산하 33개 위원회 가운데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곳이 45.4%인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평화의댐 건설추진위는 지난 97년 평화의 댐 관리청을 지정하고 위원회 규정 폐지 문제를 다룬 뒤에도 지금껏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17일 국무조정실이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유명무실한 위원회 가운데 원자력위원회는 설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를 갖는 데 그쳤다.

또 96년 설치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와 지난해 구성된 지방이양추진위는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의원은 “이들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을 위촉만 하고 활동이 부진해 정부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