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信保 대출외압사건의 교훈

온갖 의혹과 추측을 불러 일으켰던 신용보증기금 대출 외압 의혹 사건이 마무리됐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결국 대출 보증을 둘러싼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와 아크월드 박혜룡씨의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다.단순한 대출 비리가 권력형 비리로 포장된 것은 아크월드 박씨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조카라고 사칭했고 사직동팀이 연줄을 통해 내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얼마나 진실을 규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의 실체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우선 권력과 민원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들 수 있다.이씨가 일기에서‘윗사람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아 도피생활을 하는게 아니냐’고 적었듯이 아직도 대출은 신용도 등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권력과 정실에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까지 청와대 등 고위층을빙자한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학연과 지연도 복잡하게 얽혔다.아크월드 박씨와 영동지점 팀장 김주경씨는 고교동창으로 김씨는 친구를 통해 사직동팀 이기남 경정에게 이씨의 비리를 제보했다.이씨도 대학 동창회,학과 선후배,민주당권노갑 고문,안기부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국사모’까지 동원해 구명운동을 벌였다.

엄정해야 할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도 드러났다.사직동팀이 사적인경로를 통해 내사에 나섰고 백주 대낮에 영장없이 이운영씨를 호텔로 끌고 다니며 10시간 남짓 조사를 벌였다.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챙기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관행’도 여전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해결하려는 사회구조가 신용보증기금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할 수 있다.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구조를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임태순 사회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