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공적자금과 경제 살리기

최근 유가 급등,포드의 대우차 인수 파기,반도체가격 하락 등과 같은 악재들이 도화선이 되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있다.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겪었고 또한 100조원이 넘는 거액의 공적자금을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 경제는 외부의 충격에 이렇게 취약한가.과연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무엇인가.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경제는 나름대로 기초체력을 열심히 다져 나갔다.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직전 37억달러에서 916억달러로 증가했고,상장기업의 순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경제성장률도전년 10.9%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거시적 지표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주요 지표가 이렇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융시장은 활기를 상실하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이는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고, 또는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실질적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제 겨우구조조정의 1단계가 막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사람 몇명 줄였다고,자회사 몇개 처분했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스웨덴,노르웨이의 경우에도 5∼6년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형적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기업의 지배구조,영업관행 개선,기술개발,경영능력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인 장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따라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각 경제 주체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무엇보다도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발표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본다.그 동안 각계에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분위기가 있었지만 국민 부담이라는 여론에 밀려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공적자금 조성시 초기에는 재정적자 등의요인을 제공하여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향후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핵심적인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경우에도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여 경제를 회생시킨 바 있다.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경제 회생이 이루어지고,이에 따라 투입된 자금의회수가 가능해진다.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시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정책당국자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의 대상이될지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물론 경제가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그러나구조조정을 미룬다고 여건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정부는 경제가 잘 풀려 나갈 때는 관계당사자들이 해이해져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책임은 막중하기 이를 데 없다.자금 사정 악화를 금융시장 불안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한계기업은 퇴출될 수밖에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전처럼 해이해져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과민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마치 나라가 회복 불능위기에 빠진 것처럼 허둥댄다면 상황이 악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외국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니다.

하성근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