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사생활 침해 우려땐 구청장등에 발급거부권 허용

앞으로 구청장,읍·면장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을 때 호적등·초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호적등·초본 발급이나 호적부 열람 때 경우에 따라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호적관서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토록 했다.이에따라 호적등·초본도 주민등록등·초본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2∼3분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의무화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