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자살 공군조종사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 소령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 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