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제 폐지’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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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가 18일 발표한 공무원 ‘계급제’ 폐지안을놓고 공직사회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朴成轍)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인사위의 계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힐 계획이며,대구시 공무원협의회는 19일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또 인사위와 행정지치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지지반응이 많았으나 객관적인 업무 계량화 작업이 선행돼야 수긍할 수 있다는반응들이었다.

공무원 모임인 다산방(dasan.new21.org)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직급과 계급이 달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객관적인 성과 측정만 전제된다면 대 환영”이라는 글이 대부분이었다.또 한 네티즌은 “먼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직무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전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대안 제시도 했다.

김광웅 인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지는 변함이 없고 발표한 시안을 기초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공직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쉬운 것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