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정책 결정 구청장의견 무시 유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鄭興鎭 종로구청장)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와 마을버스노선 허가권 환수 등 최근 서울시가 주요 정책을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구청장들의 의견을 무시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임원들은 회의 후 고건(高建)시장과 면담,개선책을 건의했다.

이들은 ▲상세계획 업무에 대해 도시계획법에 경과조치를 두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줄 것 ▲재건축 용적률은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 ▲마을버스노선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상세계획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재건축 용적률 하향조정은 이미 상한선 이하로 건축허가를 내주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마을버스 노선환수는 지선 기능 유지를 위해불가피하며 ▲인센티브 시책은 구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19일 시·구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