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

여야는 8일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그동안 국민들은 민족사적으로 큰 획을 긋게 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다 산불·구제역 피해 보상, 금융구조조정, 과외허용 대책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가 석달 넘게 문을 닫고 있는 사실을 강도 높게비판해 왔다.정치권은 4·13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큰 정치·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다.그럼에도 정치권이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 배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국민들의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와 16대 국회의 상임위 배정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물론 정치에는 단절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16대 원구성에앞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비롯해서 각종 민생관련 문제 등 여야가 머리를맞대고 논의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따라서 임시국회는 당장 열려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성원 미달의 우려도 그렇다.4·13총선에서는 15대 현역의원 299명 가운데 136명만이 16대 국회에 재진입해서 본회의 성원 정족수 150석에 미달한 상태에 있다.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16대 의회 재진입에 실패한 현역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14명이 국회에 나와야본회의가 성립된다.상임위에 따라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도 하다.따라서16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국회 재진입에 실패한 현역의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그들은 이달 29일까지는 엄연한 15대 국회의원 신분이다. 그들은 지난 15대 총선 때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약속하고 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15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

15대 국회도 그렇다.헌정 50년사상 처음 이뤄진 정권교체로 하루아침에 여야가 뒤바뀐 충격 때문인지 모르나,15대 국회는 개원 벽두부터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등 대결과 정쟁으로 시종했다는 게 국민들의인식이다.국회가 국정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심의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줘야 한다.그것이 15대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할 마지막 책무다.그러한 마지막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임시국회는 당장 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