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222명 징계·고발 조치

지속적인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점검과 공공부문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근무시간에 개인업무를 보거나 기관운영비 유용,금품수수 등의 비위·비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9차례에 걸친 공직기강 특감을 실시한 결과 총 488건의 위법·부당사항이적발돼 관련자 222명을 징계·고발하고 15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판정을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섭외성 경비 등 예산집행 정보통신부 고모씨는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간담회 등의 예산으로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이중 714만원을 개인 회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모씨는 기관운영비 등의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독기관인 정통부 공무원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예산집행업무 담당자 이모씨 등은 허위영수증을 작성, 복리후생비 2,100여만원,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 2,500여만원 등 총 4,900여만원을 유용해 정직조치가 취해졌다.

□공금횡령·유용 공주시 하천골재특별회계 담당자 송모씨는 골재 판매대금2억2,800여만원을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수원시 산하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전모씨 등은 시립교향악단 발전기금 1억3,90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지출담당자는 환자식대 수입금을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이중 7,669만원을 사용해 파면됐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한국기업리스주식회사는 해운업체와 선박·크레인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박수리비 13억1,600만원을 중복 지급하거나같은 상품에 대해 이중계약을 체결,리스대금 16억6,6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시 서구 등 6개 기관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 10억1,1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과징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부산 D초등학교 유모 교장은 교내에 세균성이질환자가 집단발병한 사실을 숨긴 채 수업을 진행,환자가 185명으로 늘어나도록 방치했는가 하면 법무부 인천구치소 장모 과장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적발돼 면직 등의 조치를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