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이양 50개사무 시-군-구로 재분배키로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 허가와 이·미용실 면허 등 중앙부처가 시·도에 배분한 50개 사무를 다시 시·군·구로 재분배하기로 의결했다.

재분배 대상 사무에는 조리사 면허,집단급식소 설치,구급차 운용지도,결핵예방접종,종합게임장의 지정 및 청문 실시,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및 취소,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등이다.



또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활동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