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투표 등가성등 충족토록 선거구 획정을

선거구획정은 지역대표성이 적절히 조화되고 한 표의 등가원칙,즉 투표가치의 공정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기를 고대했었다.그러나 결과는 정치권의 담합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의 졸속 선거구가 획정되어 시민단체 등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획정위원회를 재구성했다.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이번 위원회는 행정구역,인구수,지세, 교통 등 도·농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주기를 바란다.

영국은 의회에서 독립된 비당파적 기관에서,미국은 각 선거구 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철저한 등가원칙이 적용된다.또 독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준수하면서 국회·정당과 분리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선거구 획정위를 중립기관으로 구성,객관성을 유지하고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강재수[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