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면을 통해 본 99공직사회 [기자방담]

아듀 99년.해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다’고 묵은 해를 회고합니다만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21세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정말 대내외적으로 격랑의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과 개방형 임용제 등으로 한바탕 태풍이 불고 지나갔습니다.그런 가운데 본지가 특화차원에서 시작한 행정뉴스면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공무원층의 열독율이 높아지면서 몇몇 신문에도 행정○○○,○메거진 등 1주일에 한번 정도 비슷한 성격의 고정란을 마련한 사실이 좋은사례인 것같습니다.

?지난 8월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직 공무원을 특정직화 하려는 것을 행정뉴스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사실상 무산시킨 일은 행정뉴스팀이 이룬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재경부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국세공무원을특정직화 했을 경우 공직사회의 파장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점을지적했던 것이죠.

?행정뉴스면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이면서도 우호적’이라고 할까요.반응은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받았습니다.“고맙다.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달라는”등 다양하죠.

?본지가 감사원과 공동으로 선정해 연재하는 모범공무원 시리즈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응이 퍽 좋은 것같습니다.한 감사관은 모범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으려하자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이 이런 일도 다 합니까”라고 감격해 했다는 비화를 들려주더군요.국정홍보처의 국립영상제작소 산하 K-TV도 본지에서 보도한 모범공무원을 대담코너에 불러내 다시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갈 때는 일부 독자들로부터 “네가 기자냐”며 험한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몇달전에는 현행 (법적·행정적) 제도 아래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보도해주면 “잊지 않겠다”며 청탁성 부탁을 하는 하위직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행정뉴스면을 보지 않으면 정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행정뉴스면때문에대한매일을 일부러 구독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더군요.며칠전 정부중앙 청사에 근무하는 모 지방명문고 출신 공무원들의 연말 모임에서도 행뉴면에 대한칭찬이 화제였다고 들었습니다.

?화제를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으로 돌려 볼까요.공공부문 개혁을총괄지휘한 기획예산처는 올 한해 시위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곤욕을 치렀습니다.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각 공기업 노조가 시위를 주도했는데 꽹과리에 확성기는 기본이고,심지어 관(棺)까지 동원돼 예산처 직원들을 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돼 왔다고 주장합니다만 국민들이 피부로느끼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해 진념장관까지 특검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착잡한표정입니다.

?정부가 행정개혁의 주요한 성과라고 내세우는 규제개혁도 일반 국민들의피부에는 아직 실감나게 와 닿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다만 규제개혁이라는것이 법령규칙 조례는 물론 내부 업무지침까지 정비하고 공무원들의 의식을바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차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규제개혁 조치들이입법부등에서 무산되거나 지체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 공직사회에서는 직장협의회가 강한 역풍 속에서도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아직 구성율은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주목거리입니다.또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등 단체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입건돼 자치행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2기 민선체제 출범 이후 민선단체장 248명 가운데 15%가 넘는 38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대한매일이 일부 지방에서 지방토호들과 단체장 및 의회와 결탁해 자치행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자 열화와 같은 성원이 답지했습니다.독자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보도였습니다.

?본지가 지난 2월 신설한 고시플라자면도 전국의 고시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국가고시나 자격증시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시촌의 분위기,고시생들의 변화된 생활상 등을 소개해 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하지만 자의식 과잉의 일부 고시생들은 익명의 수험생의 얘기를 마치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기라도 하는 양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이 산고를 겪은 한해였습니다.지난 4월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출범했고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 세미나가 봇물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최근 사개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사법시험 선발 정원제, 사법대학원 신설, 법조일원화 등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같습니다.

?꼭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혁을 향한 의지가 진일보했다는데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것이 아닌만큼 개혁의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올해는 사법개혁만큼 부패척결의 의지도 높았습니다.대통령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신설됐는가 하면 검찰에는 반부패특수부가 조직됐습니다.특히 정부의 반부패운동에 협력,견제하는 힘으로 작용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참여연대,반부패국민연대 등은 지난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국제반부패대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부패척결의 의지와 노력을 실감하고왔다죠. 부패라운드 등 점차 강화될 국제적 반부패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을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반부패운동 열기가 식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때입니다.

?2000년에도 ‘미래의 행정’,‘행정의 미래’를 머리에 넣고 행정 현장을열심히 누벼야 하겠군요.

참석자강석진부장 홍성추차장 구본영차장 박정현기자 박현갑기자 진경호기자 서정아기자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