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세 환급금 282억 찾아가세요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282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한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 ‘환급금 찾아주기’코너를 마련,납세자가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경영악화로 중도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매년 평균 83만건에 18조3,000억원 가량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소불명과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두절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96∼98년 3년간 평균 59억원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1년이 지나면 세입에 편입되고 이후 4년이 지나도 주인이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돼 찾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20만건에 이르는 만큼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다”며 “따라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이름을 입력해야 미수령 환급금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