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로비/’로비’ 사건 어제와 오늘

과거 정권에서는 로비를 척결하기는커녕,오히려 로비를 비호하고,나아가 조장했다는 표현이 옳을 만큼 정권 핵심은 물론,주변에 ‘기생’하던 사람까지 경쟁적으로 로비에 ‘참가’했다.하지만 ‘옷 로비’와 경기은행 퇴출 저지로비 등 ‘국민의 정부’ 들어 시도된 로비는 모두 실패했다.

■성공한 로비◆한보 특혜 91년 수서지구 택지 개발을 둘러싼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로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됐다.한보는 문민정부 들어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앞세워 은행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그러나 97년 1월25일 7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쓰러졌다.

◆기아 비리 97년 10월22일 정부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오래 전에 빈사상태에 빠져 있었으나,정치권의도움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기아는 법정관리 직전 김영삼대통령의 동서인 도재영씨를 그룹 부회장으로 영입하고,계열사인 기산 사장을 지낸 이신행 의원을 내세워 필사의 로비를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지역 민방 94년 사업자 선정 때 김현철씨 측근인 박태중씨,김기섭 안기부운영차장,김원용 성균관대 교수가 로비를 주도했다.박씨는 S,L 건설회사로부터 각각 2억원과 4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일부만 돌려줬으며,김교수는 지역 민방 희망업체에 자문을 했다.

◆종금사 인가 94∼96년 종합금융회사의 무더기 인가에 정치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98년 4월 항도종금,한솔종금,신세계종금 등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이들 업체는 모두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PCS 사업자 선정 96년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때 선정방식을 3차례 바꾸는 과정에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입했다.정홍식 차관은 국회청문회에서 “선정방식을 바꾸는 과정에 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곽치영 데이콤 사장도 98년 4월 검찰 조사에서 “이장관이 탈락업체인 현대측에 ‘LG의 데이콤 지분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로비◆경기은행 퇴출 저지 서이석 행장은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7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뿌렸다.98년 6월19일과 6월23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게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전달했다.또 퇴출 직전 아태재단 이사를 사칭한 로비스트 이영우씨에게 1억원을 전달하고,최기선 인천시장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그러나 경기은행은 98년 7월27일 퇴출됐다.

◆옷 로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는 98년 5월부터 김태정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게 남편 구명을 부탁했다.이 과정에서 이형자씨가 연씨의 옷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의했으며,정씨가 곤경에 처한 이형자씨의 입장을 이용해 거액의 옷값을 요구했다는 주장이일었다.그러나 최순영 회장은 99년 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