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의미와 문제점

* '高성장·低물가·고용안정' 새천년 경제청사진 제시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 5.1%,물가 2.3%,실업률 평균 4%대 유지,2010년 1인당 GDP 2만1,820달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 2년간의 각 부문에걸친 구조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3%인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훨씬 웃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저물가기조와 고용안정을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치는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가 호경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세워진 것이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의미] KDI측의 중장기 경제전망은 새천년을 앞두고 정부와 국민,기업 등 각 경제주체에게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의 성과가 부진하면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 수준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 하고 있다.

김준경(金俊經)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혁신에 나설 제반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정부와 기업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고밝혔다.

[기술혁신이 문제다] 향후 10년간 5.1%의 잠재성장률은 기술혁신을 전제로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위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자동차 등 한국계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펼치며 ▲경쟁력이 취약한 섬유·의류 등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은 대기업과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등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달성] 10년간 평균 2.3%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이루려면 수요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급측면에서도 환율의 하향 안정세로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시장경쟁을 통한가격 안정,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한다. 실업률 4%대는 외환위기 이전인 3%대에 비해 높지만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로 경기회복만으로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구조적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KDI는 2003년 경제성장률 5.6%,국민총생산 6,390억달러,물가상승률 3%,실업률 3.5%수준이라는 중기전망을 함께 발표했다.

[문제점]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제를 깔고 있다.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라는 단서가 있지만 제도적개혁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제주체들의 변혁 가능성,우리의 기술혁신 가능성과 수준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이 있다.

김균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