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국민대통합 과제’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지역주의와 냉전의식의 해소가 시급하며 공존논리 개발과 의식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민(曺敏) 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 3일 대전시립미술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孫進榮) 주최의 ‘21세기 통일을 향한 국민대통합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우리사회의 통합 과제는 지역주의와 냉전의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한국사회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면서 국민·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퇴영적인 지역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분단구조에 뿌리박고 있는 냉전의식이다.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지역망령’과 색깔론으로 표출된 ‘적색망령’은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를 크게 왜곡시켜온 양대 축이다.사회·문화적으로도 일반 대중의 의식과 삶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 세계사적 흐름을 외면하는 냉전체제의 외딴 섬으로 남아있다.대결·반목·불신의 냉전의식과 문화가 대중의 의식을 짓누르면서 국민·사회통합을 막고 민족화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토양이 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비이성적이고 저급한 지역감정을 재생산하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최근의 지역주의는 지역분할적 정당체제로 변형되어 자리잡으면서 제도적 수준으로 고착화됐다.비합리적인 지역 균열적 투표행태가 난무하는 지역 분할적 정당체제의 등장도 같은 맥락에서다.지역주의의 역기능은 이미 정치적 대표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지역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공동체적 논리와 윤리를 파괴한다.또 민족통일의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화합의 철학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때다.시민운동의 확산과 공무원들의 전국 순환근무 활성화도 방안 중 하나다.

한편 한반도냉전해체를 위해선 세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북한의 체제보장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

북·미,북·일관계의 정상화도 한 방안이다.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정치·군사적 대결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경제적 공존 협력관계를 증대시켜야 한다.셋째 사회적 차원에선 분단 반세기 이상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냉전의식과 냉전문화 및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

曺敏 통일연구원 연구위원